환경오염기업1 환경오염 기업, 선진국은 엄벌, 한국은 솜방망이 제재 선진국들이 기업의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는 주요국의 환경오염 규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영국은 지난 11일부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이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무제한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 기업들에 25만 파운드(약 4억1000만원)로 정해져 있던 가변형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과 공정 산업뿐만 아니라 물 및 폐기물 회사를 포함하여 환경 허가를 받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처벌은 양형위원회 지침에 따라 기업 규모와 위반의 성격에 따라 벌금을 비례해 부과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제재의 상한선을 해제함과 동시에 규제 당국이 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있다. 벌금.. 2023. 1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