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3 트럼프 재집권시 IRA 철회 가능성, 국내기업 피해 우려 올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업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우선주의를 모토로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과 탄소중립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IRA정책과 관련 바이든 정부를 믿고 미국에 투자한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캠프의 ‘Agenda 47’과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Project 2025’는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철폐·완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24. 2. 6. 미국 유럽발 높아진 무역장벽에 대응하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촉발한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자국 전방산업 보호정책이 국내 경제에 양향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신 공급망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프랑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각)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적용한 ‘보조금 수령 차량 리스트’를 공개했다. 보조금을 받는 79종 대부분은 유럽산 차량이었고, 유럽 밖에서 만들어지는 차량은 대거 탈락했다. 한국차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EV)만 포함됐다. 올해까지 보조금을 받았던 기아 니로·쏘울은 한국에서 생산해 프랑스로 운반한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러한 유럽산 차량 우대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이탈리아도 비슷한 제도의 도.. 2023. 12. 19. 프랑스 IRA 대상차량에 코나 IN 니로 OUT 왜? 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 2024년부터 적용될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국산차 중에서는 딱 1종만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서 일부 국내 전기차가 제외되자, 정부는 공식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산업법(Loi Industrie Verte)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국내 차종 중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EV)만 보조금을 계속 받는다.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총 22개 브랜드 78종으로, 벤츠와 폭스바겐, 볼보와 푸조 등 대부분 유럽산 전기차종이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는 가격이 4만7000 유로(약 6600만 원)이하 전기.. 2023.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