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4 주요 선진국, 미성년자 'SNS 금지' 규제 강화....한국은? =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 X 갈무리 [이코리아] 호주가 28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호주 통신부가 지난 21일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신속히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X, 스냅챗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5천 만 호주달러(약 32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호주 정부는 SNS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 2024. 12. 2.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세계 각국서 찬반 논쟁 가열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이 공표된 것을 시작으로 법적 규제의 움직임이 여러 국가에서 강화되고 있다. 영국 기술 장관 피터 카일(Peter Kyle)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호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청소년 SNS 이용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OSA)’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논의 중이다. 피터 카일.. 2024. 11. 21. 아동·청소년 SNS 셧다운제 VS 표현의 자유 침해...찬반 논쟁 치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한국도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 2024. 8. 19. X(트위터) 밥그릇 노리던 신생 SNS들의 최후 2년 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해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X (구 트위터)에서 이탈한 이용자들을 노리던 각종 소셜 미디어가 등장했지만, X를 견제할 정도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메타가 출시한 소셜 미디어 '스레드'가 최근 다시 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4일 게시글을 통해 스레드가 1년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MAU) 1억 7,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정말 대단한 한 해였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표는 스레드가 출시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올라왔다. 스레드는 지난해 7월 5일 메타가 X의 대항마로 출시한 텍스트 기반 소셜 미디어로, 짧은 글을 공유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등 X와 유사한 구조를 지녔다. 메타는 출시 당시 스레드에 대해 “.. 2024.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