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예산 삭감, 누가 왜 줄였나

[사진-13일 개봉한 '괜찮아, 앨리스' 포스터 , 출처-미디어나무]

다큐멘터리 영화로선 흔치 않게 개봉 첫날 누적 관객 1만 명을 돌파란  ‘괜찮아, 앨리스’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괜찮아, 앨리스’는 강화도의 꿈틀리인생학교를 배경으로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영화다. 꿈틀리인생학교는 행복지수 1위 국가인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Efterskole)'를 모티브로 삼은 1년짜리 인생설계 학교로, 강화도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1년간의 프로그램은 2023년 종료되었고, 현재는 전남 신안의 섬마을인생학교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영화라는 평가에 지역 주민과의 단체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병주 의원실에서는 개봉 첫날 지역주민과 단체관람을, 박주민·김태년·박홍근 의원실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단체관람할 예정이다.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흥행하고 있지만, 대안학교의 실상은 어둡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대안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 상태다.

 

변단비 더불어가는배움터길 교사는 지난 9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대안교육의 기치와 철학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라며, “공교육만이 옳고 공교육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식의 교육예산 사용은 문제가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해 지원의 부족함을 토로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0월 국감장에서 “올해 학교별 평균 구천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엔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023년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중간에 제정되면서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을 교육청에 이전해 주었지만, 2024년에 교육청이 서울시에 같이 예산편성을 요청했을때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독자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라며 “올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도 줄어들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급식비, 입학준비금 같은 것은 최대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의 긴축예산 탓도 있지만, 대안학교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교육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법률 제정시 논의되었던 재정지원 내용이 삭제되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과장도 토론회에서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선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수립·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만들고 있다.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며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중의 정체성 혼란마저 겪고 있다”라며 “학원도 되는 모의고사 응시가 대안교육기관은 안되는 지금의 교육정책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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