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기승, 피해 회복 방법은?

[픽사베이]

 

[이코리아] 로맨스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만 해도 454억 원에 이르고, 주변에 알려질까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 스캠이란 연애를 의미하는 로맨스(Romance)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의를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의 일종이다. 피해자의 금품이나 은행계좌, 신용카드, 여권,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여 돈을 뜯어낸다.

 

로맨스 스캠의 피해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엔 주로 군인, 엔지니어 등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가장해 본인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의료비, 여행경비 등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최근엔 직접 돈을 보내달라는 방식이 아닌, 로맨스스캠과 투자리딩방이 결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로맨스스캠과 투자리딩방이 결합된 신종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84명으로부터 약 122억 원을 가로챙긴 20대 A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초 자전거, 골프 등 취미활동 앱에 가입해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젊은 외국 여성인 척 행세하며 친해진 뒤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를 권유하고, 허위 사이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허위 정보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형성하였고, 수익금이 쌓여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타깃층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3년 학술 저널 ‘디지털 포렌식 연구’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87%가 30대 이하일 정도로 SNS가 익숙한 청년층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청년층보다 자산이 많고 외로움을 느끼는 노년층으로 타겟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수사국 FBI는 보고서에서 2023년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스캠 사기 피해액이 34억 달러(한화 약 4조 7,651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22년보다 11%나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맨스 스캠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다.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을 인지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찰에 신고는 물론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 고소장과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환권 변호사는 로리더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즉각 관련 조치가 실행된다. 하지만 로맨스스캠은 해당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며 “형사고소와 채권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다수의 계좌에 나눠서 입금을 받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기에 고소한다고 하여도 진범의 검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포통장 제공책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라며 “ 채권 가압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 등을 받기 전에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도록 동결해 놓는 절차를 말하는데, 아직 상대방이 피해 금액을 제3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방식을 취하기 전 가압류를 통해 계좌를 동결해 놓는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유호경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