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비판, 주요 언론 사설 비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언론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엄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부 매체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비상계엄에 기사량 폭증, 尹 관련 기사 사흘 만에 1만7000건 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검색하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날인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만6850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지난주 수~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량이 219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관련 보다가 8배나 늘어난 셈이다.

 

날짜별로 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가장 많은 8852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이후에는 5일 4394건, 6일 2528건으로 기사 수가 점차 감소했으나 여전히 계엄 이전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관련 보도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윤 대통령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등장한 연관키워드는 ‘비상계엄’이었으며, 그 뒤는 ‘민주주의’, ‘기자회견’, ‘대한민국’, ‘계엄령’ 등의 순이었다.

 

‘내란죄’도 윤 대통령 관련 보도의 연관 키워드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해제 표결을 늦춰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해당하지 않는다(24.9%)는 응답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8%,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겨레는 4일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모든 인사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군 투입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과 형법은 이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 군 투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군 인사들도 모두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4~6일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 자료=빅카인즈

 

◇ 언론, 45년 만의 계엄령에 “尹, 굴욕적 셀프 쿠데타” 일제히 비판

 

한편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에 언론은 일제히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또한 이번 사태를 “굴욕적 셀프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5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던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소환했다.”라며 “그 스스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냈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특히 야당 등 국회의 활동에 군대를 투입한 군통수권자의 판단에 대해선 두고두고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 야당의 ‘반국가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적이나 반대자를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생각이라고 믿기 어려운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이고 그간 쌓아온 국가 호감도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야당 탓’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6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인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라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대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놀라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야당 탓을 한 것도 요상하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이 규정한 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충격적”이라며 “계엄이 옳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통령 퇴진 요구 민심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 언론, 탄핵 반대한 여당에 “역사의 죄인 되려는가” 비판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언론의 입장은 조금씩 엇갈리는 모양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반면, 일부 매체는 야당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은 5일 사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반대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자격을 잃었으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 대표가 여당 내 소수파로 지지층에 ‘배신자’로 찍힐까 우려하는 처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고작 당내 정치가 국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며 “한 대표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탄핵 정국의 혼란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자진하야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5일 사설에서 “탄핵 정국 통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다”라며 “보수진영조차 ‘국익을 위해 하야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경기침체 위기 고조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재등장 등 각종 대내외 리스크가 닥쳐오는 지금이야말로 국정공백과 혼란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나라의 위기가 증폭된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하고, 본인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매체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계엄령 사태의 빌미였다”라며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난까지 포함돼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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