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기술 급속 발전에 창작자들 "생계 위협"

= CISAC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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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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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이 4일 발표한 '음악 및 시청각 산업에서의 생성형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8년까지 음악 창작자의 수익이 24%, 영상 창작자의 수익이 21%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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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생성형 AI 콘텐츠 시장은 현재 약 30억 유로 규모에서 2028년까지 6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주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된 콘텐츠를 활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스트리밍 시장과 음악 라이브러리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2028년까지 AI 생성 음악이 스트리밍 플랫폼 수익의 약 20%, 음악 라이브러리 수익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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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AC의 뵈른 울바에우스 회장은 "AI는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창작자들은 생성형 AI 혁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며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법적 규제를 통해 인간 창작자와 AI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AI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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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매카트니 X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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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들 역시 잇따라 생성형 AI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폴 매카트니는 "AI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AI 기업이 동의 없이 창작물을 활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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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매카트니는 젊은 작곡가와 작가가 알고리즘 모델의 부상으로부터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면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AI가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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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트니는 앞서 AI 기술로 사망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목소리를 복원해 비틀즈의 마지막 곡 Now and Then을 제작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실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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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발언은 현재 영국에서 진행 중인 AI 데이터 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현재 영국 의회는 AI 모델 훈련 시 저작권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AI 모델 개발사가 창작자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옵트인(opt-in)" 시스템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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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권리연합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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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예술가권리연합(The Artist Rights Alliance)에 소속된 빌리 아일리쉬, 니키 미나즈 등 200여명의 유명 음악인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AI 기업이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크고 강력한 기업들이 허가 없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기업들이 데이터 학습 출처를 밝히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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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0월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계 영국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와 할리우드 배우 줄리앤 무어 등 세계적인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작품을 이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AI 기업들에 대항해 창작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페얼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의 대표이자 작곡가인 에드 뉴턴-렉스가 주도했으며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창의적인 작품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중대하고 부당한 위협이며,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해당 성명에는 11일 기준 3만 7천여 명의 창작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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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 역시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기사를 대량으로 복제하여 학습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게티이미지는 영국에서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유명 작가들, 언론사 등 여러 분야에서 창작자들의 AI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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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는 예술가 그룹이 미드저니와 스태빌리티 AI 등 이미지 생성 AI 기업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내리며 유사한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캐나다 주요 언론사 5곳이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적 분쟁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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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육성에 나선 일본에서도 느슨한 AI 모델 훈련 규제로 인해 창작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7월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내 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 등 아티스트들이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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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해 올해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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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은 학계와 법조계·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각종 AI 저작권 이슈에 대해 논의중이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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