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코스피가 전 거래일(2465.42)보다137.22포인트(5.57%) 내린 2328.20에 장을 마친 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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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침체된 증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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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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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이다. 약 4개월간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그동안 눌려있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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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내 증시는 긴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날 2500.10이었던 코스피는 9일 2360.58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다 한 달이 넘게 지난 올해 1월 16일에서야 다시 2500선을 회복했다. 이후 방산·조선 등을 중심으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지난 2월 한때 26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최근 다시 하락해 헌재의 선고가 나오는 이달 4일 2465.42까지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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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증시에 가장 큰 누름돌 역할을 했던 탄핵 문제가 해소된 만큼 반등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2017년 3월 10일 2097.35였던 코스피는 이후 일주일만에 2164.58(17일)까지 급등했고 7개월 뒤인 10월 말 2500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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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땐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평균 아래에 있었고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었다”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멀티플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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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평균 9.5배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해 12월 4일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이보다 낮은 8.4배였으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곧 8.1배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8.6배~9.4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증시가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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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이어 “국내 주식시장은 3월 31일 공매도 재개, 4월 3일 미국의 관세 발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등을 지나면서 불확실성을 지워나가고 있다”며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시장의 변수가 아니다. 밸류에이션 확대로 코스피의 상승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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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과거에도 탄핵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단기 반등이 분명 있었다. 2004년, 2017년 모두 단기에 상승을 보였었다”라며 “이번에도 주식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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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인해 탄핵에 따른 증시부양 효과가 당장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키움증권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금 시점은 트럼프의 관세가 만들어낸 악재가 일말의 긍정적인 호재들도 묻히게 만들고 있는 증시 환경에 직면”이라며 “특정 악재를 선반영하고 그 악재가 기정사실화되면 학습효과를 발휘하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상호관세 쇼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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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불확실성의 해소가 아닌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선고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 시작”이라며 향후 정부의 추경 편성 여부 및 규모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국내 성장률은 기존 전망에 새로운 관세를 더하면 1% 초반이 예상된다”라며 “수출이 두 자릿수로 악화되고 추경이 없다면 0%대 성장률도 가능하다. 금리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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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산불피해 복구 및 민생지원,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여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탄핵 이후 조기대선 전까지 리더십 공백상태에서 재정정책이 지연된다면, 경제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증시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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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6월 초 예정된 대선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아직 정치적 결정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으나, 가장 큰 혼란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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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연구원은 “6월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로 인해 한국 수출이 10%대 이상 감소할 경우, 올해 성장률 1% 중반에서 0% 후반대까지 하락할 위험성이 증대되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소 GDP의 1~2% 사이 정도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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