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S24 공시지원금 인상 요금 인하 실효성은?

= 뉴시스

 

정부가 소비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 3사가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연달아 인상했다. 

 

지난달 26일 최대 25만 원이던 공시지원금은 6일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두배 이상 뛰어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6일 기준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을 20만 원에서 약 49만 원으로 올렸으며 KT는 24만 원에서 48만 원, LG유플러스는 2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이처럼 통신 3사가 이례적으로 조기에 높은 공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에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을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상 변경 가능한 부분은 바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통 3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와 접촉해 재차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31일 통신 3사 관계자와 만나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더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했다.

 

다만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신요금 절감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원금이 인상되었다 해도, 공시지원금으로 기기 비용을 할인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매달 요금을 25% 정도 할인받는 편이 여전히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시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써야해 불필요한 고액 요금제를 쓰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통신요금 절감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폐지로 불법 보조금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 예전처럼 정보에 빠른 일부의 소비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신, 대다수 소비자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전가 받게 되어 결국 통신비나 단말기 거품을 인하하는 대신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통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가격에서 거품을 빼고 출고가를 낮추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24 모델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지원금이 오르기 전에 이미 S24를 구매한 소비자는 공시지원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논란이다. 기존에는 단말기가 출시된 지 몇 개월은 지나야 공시지원금이 조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출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른 기간에 공시지원금이 오르며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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