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미국 영국과 비교해보니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과 선진국의  정책을 비교해 살펴봤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인 상황이 한국 사회의 현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혁신안엔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 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 의료기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부터 제공된다.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한국 22.2%, 벨기에 39.5%, 캐나다 46.5%, 미국 43.1%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20∼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조울증도 검사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일반 국민에게는 자살 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관련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장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올해 14곳에서 내년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센터에선 실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 치료체계도 정비한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응급상황에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외상과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은 95% 인상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넘겨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수가를 정비하고, 비교적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연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 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일자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키로 했다.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21년 10.9%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 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상황과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리에겐 혁신이지만, 해외 주요국에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가 일상이다. 미국은 근거기반의학과 탈시설 운동을 바탕으로 ‘healthy people 2020’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5명 중 1명이 생애주기 동안 정신질환을 겪고, 25명 중 1명은 중증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24세까지 정신질환이 발현된 사람은 전체 미국 인구의 4분의 3이다. 이 중에 14세 이하에서 처음으로 만성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확률이 반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정신보건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미국에서는 정신재활 분야에 네 가지 다른 돌봄 모델(적극적인 지역사회 관리, 클럽하우스 모델, 고용지원, 서포티브 하우징 모델)로 정신건강을 관리한다. 이는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매일 제공하는 데이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재활센터를 두고 있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관리는 중증질환자 치료 모델이다. 지역사회 관리의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에는 환자가 직접 찾아갔으나 지금은 지역사회 관리팀이 환자를 방문한다. 환자가 24시간 365일 이용가능한 지역사회 관리팀이 병원처럼 항상 열려있다.

 

클럽하우스 모델은 정신보건 치료와 다른 개념이다. 치료가 아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들의 지원이 클럽하우스 원칙의 근거다. 클럽하우스 운영을 위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여기서 매일 해야하는 업무 능력이나 사람들과 지내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고용지원은 1970년대 만성질환자의 구직이 어렵고 고용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정신질환자는 고용지원을 통해 직업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그 중 한 사람에게 코칭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지원은 이로써 구직 제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서포티브 하우징 모델은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대부분 집를 구매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하다. 이 모델은 치료와 상관없이 집을 먼저 마련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료는 안정된 환경에서 잘 이뤄진다. 정신질환 가진 이들이 함께 사는 빌딩에는 정신보건전문가가 상주한다. 갑자기 급성 정신질환이 발현되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주택건설부가 서포티브 하우징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BBC에 의하면 영국인 4명 중 1명은 생애 적어도 한 번은 정신건강장애를 앓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건강장애는 영국인이 가장 많이 겪는 장애로 영국 질병 부담의 23%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5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2017년 테리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는 정신건강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정신건강 문제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직장·카페 등을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은 정신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영국은 탈원화에 성공 단기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상만 운영하고 있고, 장기입원자의 수는 현저히 줄었다. 

 

전에는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신질환을 가지고도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등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특징은 이동식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환자의 회복, 신체건강 초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식 정신건강 지원팀은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다.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회복은 치료의 뜻이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에서 회복은 직장, 사회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또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원화 성공 요인으로는 공동예산을 책정한 것이 꼽는다. 공동예산을 책정하면 여러 부문에서 예산을 각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들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지원을 함께 했다. 종국적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확립될 때까지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예산도 필요하다. 예산 마련은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 공동예산을 책정에 예산을 여러 곳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조기 개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정신건강 서비스에 도전하고 있다. 예방과 공공정신건강, 가정의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일차의료, 지역사회 2차 의료, 특화 치료 순이다. 

[제공-보건복지부]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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