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여야 게임 공약 ‘e스포츠’에 편중, 게임산업 진흥책 부재

 

= 뉴시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의 게임 관련 공약에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정치와 게임 관련 정책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다. 지난 2022년에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온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청원은 6일 만에 청원 목표 5만 명을 돌파했다.

 

또 지난 22년에는 국회 앞에서 300명을 목표로 열린 ‘게임물 관리 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 감사청구 연대 서명’에 5천 명 넘는 게임 이용자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관련 정책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어떤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놓았을지 살펴봤다.

 

우선 여야의 정책공약집에서 게임 관련 공약은 대부분 e스포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자 친화적 게임 및 e스포츠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현재 게임과 e스포츠가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유망 산업이자 남녀노소 즐기는 보편적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게임 분야 맞춤 공약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불법 게임 핵 없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핵 사용자 탐지를 위한 ‘안티 치팅 탐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또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국내 게임 기반 e스포츠를 활성화한다.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 국산 게임 종목의 e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며 지역 균형 e스포츠 향유 여건을 구축하고 게임, e스포츠 제도권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역시 e스포츠 분야에 집중되었다.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의 하나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부산 지역 공약으로는 e스포츠 진흥재단 부산 설립과 국제경기 유치, 레전드 선수 기념관 및 박물관 등 거점시설의 서부산권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9대 공약 중 하나로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리모델링, 프로·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내세웠다.

 

각 지역구의 개별 후보들도 게임 관련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는 e스포츠 센터를 신설하고 특성화 교육기관을 만들어 e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전 엔씨소프트 전무인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후보는 다대동 e스포츠 테마 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현기호 기자

 

한편 각 당의 게임 정책이 e스포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게임산업 진흥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 업계가 대량 해고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형 게임사들이 경영진 교체와 글로벌 진출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현재 게임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게임 분야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디지털 분야 협, 단체가 소속된 디지털 경제연합은 지난 2월 ‘22대 총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이 중 게임 분야의 제안을 살펴봤다.

 

우선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게임시간선택제 폐지와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내용수정 신고 절차 개선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셧다운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사업자에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의 고충을 야기하며, 플랫폼 차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의 경우 게임산업법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해 이와 같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게임물등급분류 부분에서는 등급 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을 개선하고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 제외 대상으로 취급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 진흥책으로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 국내 도입 신중 검토와 국내 게임 해외 진출 지원을 들었다.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에 게임 중독을 ‘게임 이용 장애’로 규정하고 정식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WHO의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제안서는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ICD-11 수용 여부 및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HO의 질병코드 부여가 충분한 의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바, 다수의 연구용역 결과 및 해외 다수 국가의 도입 사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게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 한국의 유명 게임을 복제하여 서비스되는 다수의 불법 사례나 중국 진출이 막힌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게임업체에 IP만 판매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외국기업의 자체적인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협력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게임 산업의 활발한 중국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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