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9개 시민단체, 한국정부에 바이오매스사업 지원 중단 촉구

사진은 이번 서한에 서명한 기후환경단체들. 사진=기후솔루션

 

국내외 시민단체가 한국 정부에 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산업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8개국 69개 기후·환경단체는 식목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대상 REC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이날 보냈다.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내 8개 단체뿐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매스 수요로 산림파괴를 겪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를 망라한 해외 6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나무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매스는 국내 2위의 재생에너지원이다. 규격이나 품질 등의 이유로 원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벌채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해 일정한 크기로 만든 목재펠릿을 연료로 태우는 것이다. 벌채 부산물을 베거나 치우고 난 자리에 나무를 다시 심으면 탄소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분류된다.

 

이중 목재펠릿·칩을 원료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가 75%를 차지하는데, 이는 2012년부터 계속된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격적인 바이오매스 확대 정책의 결과다.

 

정부는 3년마다 주기로 REC 가중치를 개편해 각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을 조정한다. 이는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 조건은 물론, 각 발전원에 대한 투자와 보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개편은 2021년에 이뤄져 올해 제4차 정기 개편을 앞둔 상태다. 

 

현재 정부의 REC 가중치는 태양광·풍력 발전보다 바이오매스 발전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현행 바이오매스 REC 제도는 국내 벌채 부산물을 활용한다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태울 경우(전소) 2.0, 석탄과 함께 태울 경우(혼소) 1.5의 가중치를 받는다. 바이오매스의 가중치가 태양광(최고 1.6), 육상 풍력(최고 1.2)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다. 즉, 석탄과 나무를 섞어서 태우는 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육상)보다 환경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자료=기후솔루션

 

 

바이오매스 REC는 신재생에너지법이 명시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탄소배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때 석탄·석유·가스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는 발열량이 낮은 나무의 비효율적인 연료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매스의 연소 배출량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탄소 회계 규칙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아닌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부문에서 산정되어 무배출로 여겨지는 오해를 낳는다. 

 

실제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은 2022년에만 1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숲이 추가 흡수할 이산화탄소 양으로 명시한 연간 840만 톤을 이미 넘어선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지난 8년(2015~2022) 동안 4000만 톤(t)의 나무를 태워 6000만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사업에 3조7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부어온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햇빛(태양광)과 바람(풍력)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갈수록 저렴해지는데 바이오매스 발전은 한정되고 값비싼 나무를 계속 태워야 하는 만큼 정부 보조에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현 정부가 서명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 나아가 무탄소연합에도 유(有)탄소전원인 바이오매스가 낄 자리는 없다”며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폐지 △공정하고 투명한 REC 가중치 개편 등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는 최근 개편이 이루어진 지난 2021년에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높은 바이오매스 가중치를 유지해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바이오매스의 발전원가가 높아 이를 보조해주는 REC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2021년에도 산업부는 개편안의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를 먼저 강행해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막은 바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올해부터라도 산업부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관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REC 가중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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