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AI 제재, 효과 거뒀나?

= 픽사베이

 

지난 몇 년간 미국이 AI, 반도체, 클라우드, 통신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AI 반도체와 이를 제조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회를 차단하고 관련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등 계속해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슈퍼컴퓨팅 역량 개발에 자원을 쏟아부으며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지도자가 되려고 하므로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이러한 역량을 자국민을 감시, 추적, 감시하고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대중국 AI 제재에 대해 “이러한 제재는 적대국의 AI 개발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특히 이와 같은 노력은 중국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중국 AI 제재가 실제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현지 시각 3일 제재의 영향을 받는 중국의 AI 기술 분야에 대해 분석해 발표했다. 네이처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AI 모델을 구동하는 컴퓨터 칩을 생산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을 촉발했으며, 미국의 고품질 컴퓨터 칩 판매 금지 조치는 중국의 핵심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메드 바나파 미국 산호세 주립대 교수는 현재 미국은 엔비디아, AMD와 같은 기업 덕분에 거의 모든 국가보다 AI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나 TSMC 등 주요 AI 반도체 공급 업체는 미국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최신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칩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 인텔, 엔비디아, 삼성 등 다른 나라의 기업은 현재 반도체 공정을 2에서 3나노미터 수준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7나노미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하나의 고급 칩과 동일한 컴퓨팅 성능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칩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란 첸 듀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중국의 AI 모델 훈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며, 생성 AI는 사회를 바꿀 수 있지만 중국이 고립되면 이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AI 경쟁력 부족은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투자펀드 레오니스 캐피털의 제니 사오는 “대부분의 야심 찬 중국 학생들은 해외로 나가서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6일 미국은 현재로서는 중국 AI를 두려워할 것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놓았다. AI 연구기관 에포크 AI의 연구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머신러닝 모델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61개로 여전히 훨씬 앞서 있으며, 중국은 15개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비율로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 연구자들이 AI 저널 인용 횟수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해당 연구를 곧바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고성능의 AI 칩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언어 모델을 훈련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컴퓨팅 능력이 부족하며 이 외에도 자원 부족, 실험의 자유 부재 등 각종 장애물을 안고 있어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과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AI+ 행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관련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중국 정부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의 산업화, 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과 실물 경제의 심도 깊은 융합을 촉진할 것이다.”라며 “빅데이터, AI 등 분야에 대해 연구와 응용을 심화해 AI+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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