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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MR 효과 안정성 논란...해외 상황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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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덕연구단지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 모형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 뉴시스

 

 정부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실용성, 효용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300MW이하의 출력을 지닌 소형 원자로를 뜻하며,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 각국에서 연구 중인 기술이다. 

 

현재 정부는 SMR을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간주하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의 세부 내용으로 독자 SMR 노형개발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1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조성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에서 열린  2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와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북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 역시 내놓았다. 산업부는 이미 웜전 6기가 위치한 경북을 SMR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SM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SMR 기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국제적인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한다. CNN은 지난 2월 미국이 이미 중국에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이며, 이에 미국은 SMR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이 현재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도 덧붙혔다.

= 미국 에너지부 누리집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파트너 국가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소형 모듈형 원자로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7,200만 달러 규모의 ‘책임감 있는 SMR 기술 활용 기반 마련 계획(FIRST)’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또 미국 정부는 18일 9억 달러(약 1조 2,470억 원)를 투입해 3세대 이상 단계의 SMR의 개발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50년 만에 민간 원전 배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미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충분한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고, 관련 업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빌 게이츠 역시 자신이 설립한 에너지 기업 테라파워를 통해 SMR 건설에 착수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현재 10억 달러(약 1조 3,800억 원)를 들여 SMR 건설에 착수한 상황이며, 앞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역시 국가적으로 SMR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산둥성에 설립된 SMR의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하이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상업용 SMR을 설립중이다.

지난 2022년 석탄발전 지역 SMR 건설 발언 규탄하는 환경단체 회원들 = 뉴시스

한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각 지자체가 SMR 유치전에 나서는 가운데, SMR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가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시가 군위군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SMR을 건설하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환경 단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SMR은 안정성 검증이 되지 않은 소형 원전일 뿐이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방사능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라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안고 있는 SMR을 대구 군위에 건설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을 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더 위험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계획은 지역 주민들과 대구시민에게 의사를 묻는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도 덧붙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가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SMR 건설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에 대해 “SMR 원자로 용기는 지하 40m에 설치되고, 지하 10m 지점에 격납용기, 지상에는 격납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022년에는 미국 스탠퍼드대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진이 SMR이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방사성 폐기물을 더 많이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연구진이 미국립과학원회보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SMR은 크기가 작아 기존 상용 원자로보다 핵분열 반응 과정에서 더많은 중성자가 튀어나오며, 이에 따라  SMR에서 발생하는 관리·처리가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 2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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