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정책1 개인정보 보호 정책, 유럽과 한국의 차이는? [사진-픽사베이][이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2월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라며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면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편내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 2025.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