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1 ‘공공분양 정비절차 간소화·청약 월 25만원’, 시장 영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공공분양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며, 청약통장을 매달 넣을 때 정부가 인정해 주던 저축액을 기존보다 2.5배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 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 2024.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