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1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패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180개국 중 32위, OECD회원국 중 38개 중엔 22위로 최근 3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각종 국제기구와 해외 투자 기관들이 주요한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하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신고자들은 조직의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의 불이익이 두려워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 2024.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