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6 봇물 터진 기후소송, 세계 각국의 사례는? [사진-전략적 기후 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 제공-그린피스][이코리아] 시민이 직접 정부와 기업에 기후 위기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재판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개인 또는 공동체가 원고로 나서 기후 위기의 책임을 따지는 ‘기후소송’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케냐의 라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무효로 한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판결은 국가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 기후변화 고려 의무와 공공 참여의 중요성을 국내에 적용한 사례로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재판을 진행했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데일 파스칼 온얀고 변호사는 “화석연료 기반 대형 프로젝트가 환경법과 기후법 아래에서 왜 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 2025. 4. 15.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남은 과제는? [사진-글로벌해양조약에 재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출처-국회방송 유튜브][이코리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 동의안(BBNJ)’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BBNJ 협정은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의미가 있다. 협전 세계 바다의 64%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없는 공해로 책임과 관리의 주체가 없어 해양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다. BBNJ 협정은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토록 하는 조약이다. .. 2025. 3. 17. 기후공시 법제화 서둘러야, 늦추면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사진-기후공시 국회토론회, 제공-그린피스] 기후공시를 늦출수록 기업이 개별 대응해야 해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촉구하는 단체(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경제개혁연구소,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와 국가인권위원회, 민병덕 의원실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공시안의 방향과 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공개 초안에선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매체, 스코프(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는.. 2024. 7. 23.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회의 한국 개최, 역할론 대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 회의가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 이제 공은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넘어왔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한국정부에 강력한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총 네 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회의 INC5는 한국 부산에서 11월 개최되고, 관련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INC4가 지지부진하게 종료된 원인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상반된 주장 때문이다. 특히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 2024. 5.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