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1 소비자 구제 어려운 금융분쟁 해결 제도,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금융분쟁 처리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해외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위험이 큰 금융상품들의 판매가 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과 법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금융분쟁 해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금융분쟁을 다루는 기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등이 있지.. 2024.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