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2 우크라이나에 군 참관단 파병, 위헌일까 아닐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소규모의 파병은 장관의 승인하에 이뤄져왔따”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이며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수집, 첩보수집 차원의 파견은 그동안 장관 승인하에 이뤄져 왔다”라고 말한다. 당정은 참관단 파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해외파병업무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2024. 11. 1. 러시아 '우주 핵무기' 진실 공방, 실전시 파괴력은? 미국 정치권에서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와 관련된 우려가 나오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정 안보 사항에 대한 기밀을 해제해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불안정을 초래할 외국의 군사능력’에 대한 것이며, 이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위성 요격 핵무기라는 것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전, 현직 관리들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가 미국의 광범위한 위성 네트워크를 위협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우주 기반 핵무기이며, 이러한 위성 파괴 무기가 배치되면 미국과 동맹국의 민간 통신, 우주 감시, 군사 지휘 및 통제 작전이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미국은 그러한 무기에 대응하고 위성.. 2024.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