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4 美 무역대표부가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韓 ICT 분야는? = 미국 무역대표부 누리집[이코리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NTE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3월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 미국 기업이 직면한 외국 무역 장벽과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다룬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 중 약 7페이지를 한국에 할애했으며, 이 중 ICT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조달 암호화 요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위치정보 국외 이전 제한 등 5개 이슈에 대해 다뤘다.우선 보고서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법안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구글 등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2025. 4. 1. 트럼프 2기, 플랫폼 공정화와 망 사용료 한미 통상마찰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최근 국내에서 논의중인 플랫폼 공정화와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미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에 나서게 되면 한국 및 유럽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는 대형 플랫폼 규제다. 최근 국내에서 대형 플랫폼 규제 논의는 쿠팡과 애플, 구글플레이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관련 업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으며, 이후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안으.. 2024. 11. 8. '이진숙 청문회'서 '망 사용료' 이슈 재점화, 해외 상황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해외 OTT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안 논의가 멈췄던 망 사용료 문제가 다시 논의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이날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망 사용료 징수를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무임승차의 경우 시장의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힘의 차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규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매출 7,500억원을 거두면서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트래픽의 약 30%를 .. 2024. 7. 25. 트위치 “망 사용료 때문에 한국서 철수” 이용자 대안은? 아마존이 보유한 글로벌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내년 초 한국에서 철수한다. 트위치는 6일 공지를 통해 “트위치는 한국 시간 기준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트위치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트위치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방송인에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며 그 이유로 한국에서의 높은 운영 비용을 들었다. 트위치는 높은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대 화질을 720p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비용을 다수 절감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국에서 현저한 손실을 안고 힘겹.. 2023.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