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이주노동자1 미등록이주노동자 임금 피해. 주요국의 구제 정책 비교 [사진-계절노동자제도 규탄 기자회견 중인 이주노동자, 출처-뉴시스][이코리아]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통보 의무를 면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밝혔다.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문제는 내국인에 비해 빈번하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금액은 699억3천900만 원이다.같은 기간 내·외국인 임금체불 총액(1조 2천261억)과 지난해 전체 취업자(2천841만6천 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3.2%)을 따져봤을 때 내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비율은 0.58%, 이주노동자는 1.6%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2배 이상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 2025.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