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1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은?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25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범죄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온라.. 2024.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