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1 수술대 오른 상속세 개편, 정부와 시민단체 의견 극과 극 [사진-참여연대. 츨차-뉴시스][이코리아] 정부가 4일 상속세 개편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속세를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면 개편해야 하고 고 주장하고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에도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안을 들고 온 바 있다. 지난 1999년 이.. 2025.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