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따돌림1 면접교섭권 분쟁 증가, 바람직한 해결책은? [사진-부모따돌림방지협회 카페 갈무리][이코리아]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양육권자가 양육비 미지급, 조정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들며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등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 권리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상대가 지키지 않는다고 보복하듯이 상대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부모의 배려나 호의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면접교섭권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 2025.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