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1 세법개정안, “부자 감세” vs “경제회복 마중물” 엇갈린 반응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자·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율 하향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금 감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다양한 감세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던 상속세다. 정부는 상속세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 2024.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