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의무폐지1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 국회 논의 늑장, 홍익표 의원실에 물어보니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게임 이용자들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6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으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늦어지자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지난 9월에 다시 올라와 5만 명을 재차 달성했다. 청원을 올린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물의 사전심의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21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게임물의 심의를 맡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문성, 편파적 심의 등 여러 차례 논란이 휩싸여왔으며, 지난 2019년의 ‘주전자 닷컴’ 사태 등 .. 2023.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