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개편2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찬반 논쟁 쟁점은? 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이코리아] 정부가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과세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고액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세수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유산세)과 달리,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해 집행이 용이하지만, 개별 상속인이 .. 2025. 3. 13. 수술대 오른 상속세 개편, 정부와 시민단체 의견 극과 극 [사진-참여연대. 츨차-뉴시스][이코리아] 정부가 4일 상속세 개편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속세를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전면 개편해야 하고 고 주장하고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에도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안을 들고 온 바 있다. 지난 1999년 이.. 2025.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