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1 양육비 선지급제,유럽에선 어떻게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양육비 선지급 후 회수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非)양육자에게 이를 .. 2024.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