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2 동네북 신세 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코리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세대차별’을 방조하는 개악이라는 비판부터,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도외시한 여야의 ‘밀실야합’이라는 지적까지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 2025. 3. 24. 탄핵정국에 표류하는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 왜 못 좁히나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코리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나섰다. 탄핵정국으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데다, 소득대체율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재논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연금개혁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가 논의를 중단하면서 연금개혁 추진에.. 2025.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