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안전법1 영국 '온라인 안전법' 시행 앞두고 찬반 충돌 = 픽사베이[이코리아] 영국에서 지난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과 법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아동 보호 조항’과 극단적 포르노, 테러 콘텐츠 등 불법 콘텐츠 차단을 강화하는 ‘불법 콘텐츠 규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영국의 통신규제 기관 '오프콤'은 기업들이 이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에게 성차별적 피해, 괴롭힘, 딥페이크 악용 등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한 보호 대책을.. 2025.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