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2 '독점 방지' vs '혁신 저해' 온플법 논쟁, 해외 주요국의 해법은?[출처] '독점 방지' vs '혁신 저해' 온플법 논쟁, 해외 주요국의 해법은?|작성자 이코리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여 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2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회기 네 처리되지 못.. 2024. 7. 8.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서 낮잠, 해외는 속도전 공룡이 된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온라인플랫폼의 횡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잉·중복 규제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20건 발의돼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발의된 정부.. 2023.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