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3 [팩트체크] 그린벨트 해제, 집값 안정 효과 있을까? 정부가 서울 및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 집값 잡기 나선 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8·8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2024. 8. 20. "하반기 수도권 2만 가구 공급" 서울 집값 상승세 꺾일까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중심의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며, 2년간 비아파트 12만가구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할 방침으로, 지자체 협의와 후보지 용역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한 단축해 빠르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 2024. 7. 5. 국제결제은행의 경고 "한국 집값 낮아져야 가계부채 해결" 가계와 기업의 빚이 국내총생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당국의 적절한 부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이 28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3분기 기준 우리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7%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2년 하고도 97일간 벌어들인 돈을 다 합해야 가계와 기업에서 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문제라고 파악했다.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1875조 6000억 원으로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신용 레버리지로 보면 소폭 하락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로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져 주담대 증.. 2023.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