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중심의 2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며, 2년간 비아파트 12만가구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할 방침으로, 지자체 협의와 후보지 용역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한 단축해 빠르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공공 비아파트도 향후 2년간 12만 가구 공급한다.
올해와 내년 공급되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안에 5개 지구에서 총 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공급 물량이 충분하고, 금융당국도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이 집값을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출산 가구에 국한하고 집값 9억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매매 가격과 비교하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철근 가격이 3~4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가동해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 8000가구, 4만 8000가구 수준”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12만 가구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조급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이번 달 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인 0.18%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지난 2021년 9월 셋째 주 0.20%의 주간 상승률을 보인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수도권 역시 상승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0%로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은 0.03%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주 0.01% 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회복되며 선호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 아파트 값은 전주(-0.05%)보다 0.04%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 5월 넷째 주 이후 6주 연속 내림세다.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0.19%→0.20%)의 경우 59주 연속 올라 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지방(-0.03%→-0.02%)은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주 0.04%에 비해 다소 커진 0.05%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미분양도 많고, 공급도 수도권에 비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 당분간 양극화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수도권 내 아파트 중심의 매매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세는, 2년 전 미국 기준금리 급등의 여파를 직격으로 받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크다. 전 고점을 회복했거나 근접하는 것이 그런 예시”라면서 “신규택지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만호라는 규모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정책당국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민간의 공급위축을 신규택지 2만호로 공공이 공급보완을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서울은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아파트 중심의 매매가 상승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은 경기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정책의 취지는 좋다”면서 “다만 당장의 주택공급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완화시키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이 많이 되려면 사실상 방법은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는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윤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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