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3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D-1, 언론의 예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여당의 표결 참여 여부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7일 부결된 탄핵소추안에 이어 두 번째다.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한 이번 탄핵안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2024. 12. 13. 윤 대통령 유고 상황 맞나, 헌법학자 의견은? [이코리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헌법에서 대통령 유고 상황은 ‘궐위’나 ‘사고’로 나눠 상정하고 있다. 궐위는 파면,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궐위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결국 헌법상 ‘사고’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가 된다. 사고는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만, 질병, 요양,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권한행사 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구속의 경우 과거 판례로 확정된 전례가 없고 유권해석이 확립된 상태도 아니라는 점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헌법‧행정법 연구자들 131명’.. 2024. 12. 11.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에 방산업체 속앓이 [이코리아] 탄핵 국면에 따른 정부 공백으로 인해 방산업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산업계는 B2C나 B2B 기업들과 달리,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해 국가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외 정상들의 방산업체 방문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었으며, 방산 관련 주식은 평균 16.37% 하락했다. 최근 K-방산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K-방산의 수출 규모는 최근 급격히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30억달러(4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200억달러(26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 2024.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