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라이트1 미국 법원 "틱톡 금지 합헌" 유럽과 한국 상황은? [이코리아] 미국 항소법원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 없이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항소법원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내용을 담은 「틱톡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바이트댄스는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는 틱톡에서 수집한 미국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한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의 「국가기밀보호법」에는 “중국의 모든 .. 2024.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