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독과점1 '독점 방지' vs '혁신 저해' 온플법 논쟁, 해외 주요국의 해법은?[출처] '독점 방지' vs '혁신 저해' 온플법 논쟁, 해외 주요국의 해법은?|작성자 이코리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여 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2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회기 네 처리되지 못.. 2024.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