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2 양육비 선지급제,유럽에선 어떻게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양육비 선지급 후 회수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非)양육자에게 이를 .. 2024. 9. 24. 한부모가정 지원금 노리는 부정수급자의 최후 각종 지원금과 주택 청약 가점 등 한부모가족 혜택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온라인에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종종 보인다.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임신·출산에서부터 금융·법률적 혜택까지 다양하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출산 지원시설은 물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인 가족 기준 232만 44원) 가정이라면 18세 미만인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사립유치원 입학 시 월 최대 20만 원 추가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분양, 공공 임대 시 우선 공급 또는 1순위 혜택 뿐 아니라 휴대전화·전기·도시가스 등 생활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다. 덕분에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 2024.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