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도1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 비용 부담은? 2026년부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존 중·대형 제품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체의 폐기물관리비 부담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25일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2024.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