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1 'CBAM 쇼크' 철강업계... 환경단체 "배출권거래제 개선해야 이익" 유럽연합(EU)이 실질적 탄소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탄소 저감 생산 기술이 결합한다면 CBAM 무역 관세의 74%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무상배출을 중단하라: 시장 활성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할당해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거나 적게 배출한 기업들이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정부가 기업이 탄소 배출 감축에 있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가 산업의 탄소 배출 감축 기능을 하지 못하고 .. 2024.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