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00만 시대 눈앞... 생보업계 상품개발 경쟁 치열

추정 치매 환자 수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돌봄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또한 환자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개발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 또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상병자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92만3003명으로 노인인구(901만544명)의 10.2%를 차지했다. 

 

치매역학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4만명으로 유병률은 10.4%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75만명에서 2022년 94만명으로 매년 5만명씩 증가했으며, 올해(105만명)는 처음으로 국내 고령 치매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만큼, 치매 인구 또한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2030년 142만명, 2040년 226만명, 2050년315만명, 2060년 340만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가족이 부담해야 할 돌봄 비용 또한 불어날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한 명을 1년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지난 2022년 기준 2220만원으로 연간 평균 가구소득(5801만원)의 38.3%를 차지한다. 중증 환자일 경우, 연간 관리비용은 3480만원으로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중증도가 가장 낮은 최경도 환자의 연간 관리비용(1620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도움만으로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어려운 만큼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열린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상병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됐지만 본인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이용 시 돌봄 공백과 간병비 발생,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치매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각4.6%, 6.4%씩 증가했다. 방문요양 1일 최대 이용한도는 4시간으로 추가 간병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며 간병도우미료는 지난해보다 9.8% 올랐다. 사회보장에 기대는 것만으로 높아지는 돌봄비용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생보업계에서도 늘어나는 치매 위험 보장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다양한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치매 직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 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삼성 치매보험’을 출시했다. 가입 후 경도인지장애 및 최경증 이상 치매 진단 시 치매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이 탑재 된 돌봄로봇을 제공하는 등 타 보험사 상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동양생명 또한 최근 치매보험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양생명이 지난달 출시한 ‘(무)수호천사치매간병은동양생명보험’은 주 계약인 사망보장 외에도 24종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치매·간병 관련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사망 시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하거나, 월 1회 시설 및 재가급여를 보장하는 등의 특약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화생명도 지난 4월 간병과 치매를 중점 보장하는 신상품 3종을 출시한 바 있다. ‘더 에이치(H) 간병보험’은 병원 등급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병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또한 3대 성인 질병으로 꼽히는 암·뇌혈관·심장질환에 더해 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개인의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여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입각하여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다양한 요양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바,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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