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도 결론 안난 산업은행 부산 이전 , 이유는?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사진=뉴시스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야권을 설득하는 한편,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견도 함께 단속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당정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산은 부산 이전을 처음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당선 뒤에는 이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정치권 및 경제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을 꾸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왔다. 

 

문제는 산은의 부산 이전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해당 조항의 “서울특별시”를 “부산광역시”로 바꾼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산은법 개정안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산은 부산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이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는 산은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상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열중했다.

 

실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야당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으나,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설득하는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실제 당정은 산은 이전과 관련해 안팎으로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산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반드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 지역구에서 대부분 낙선하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지지할 야당 인사가 거의 사라지게 됐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해온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데다, 김민석·김용만·채현일 등 산은 이전에 반대해온 민주당 후보들도 이번 총선에서 대거 당선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3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업은행은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산업은행 고객의 대부분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가장 적격한 요건을 가진 곳도 서울이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 허브를 여러군데로 나누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산은 이전에 타당성 관련 경제적 효과와 기대 효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차이가 각각 있으므로 이를 정부와 국회가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이와 같은 공론화를 거쳐 찬성과 반대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중재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산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산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고, 인력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결국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부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법 개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산은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다”면서도 “산업은행 본점 이전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 공공금융기관의 집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산은 부산 이전 논의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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