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행장 간담회에 때 아닌 ‘야치(野治)’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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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시중은행장 간의 만남을 두고 여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때아닌 ‘야치(野治)’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이 사실상 은행권을 향해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반면, 현 정부도 가산금리 조정 및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 데다 은행들도 이미 새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선 상태라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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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및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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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언론과 여권에서는 야당이 은행권에 가산금리 인하 등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이 사전에 은행권에 전달한 현장간담회 논의 내용에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서민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 일각에서는 ‘관치(官治)’가 아닌 ‘야치(野治)’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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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산금리 인하 방안 등의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는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보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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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에서는 야당이 은행권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 한다는 의혹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간담회에서 가산금리 인하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았더라고 간담회를 연 것만으로 압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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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은 은행의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에 약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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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달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복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이 이처럼 가산금리 인하를 위한 입법 논의를 추진해온 만큼, 야당 대표와 은행장 간의 간담회를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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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및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미 금융당국 및 여당에서도 주장돼온 내용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고금리로 쉽게 이자수익을 늘린 은행권이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가산금리’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구체적인 가산금리 산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커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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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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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16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에도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라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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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그에 따라 인하된 반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게 체감될 정도로 인하되지 않았다.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대출 관리를 요구하면서, 은행권도 가산금리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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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가산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실제 연합뉴스가 지난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5대 은행지주사 회장은 대체로 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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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가산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앞으로 가계대출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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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이미 가산금리 인하에 나선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는 0.1%p,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0.05%p 인하하는 등 상품별로 가산금리를 0.05~0.3%p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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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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