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의 RE100 '녹색프리미엄', 국제 기준 미달 논란

자료=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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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활용 중인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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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도입한 K-RE100 제도를 통해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K-RE100 조달량(8.95TWh) 중 녹색프리미엄이 98%(8.79TWh)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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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제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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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 학술지 ‘신재생에너지’ 18권 3호에서 양원창·이재승 저자가 발표한 '한국 RE100제도에서 녹색프리미엄의 특성 및 한계'에서도 기업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프리미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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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녹색프리미엄은 탄소배출 감축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추가성 문제와 그린워싱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에는 녹색프리미엄이 적절하지 않아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하락으로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나 PPA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이 낮아질 때까지 기업들은 PPA나 REC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녹색프리미엄을 넘어 다양한 이행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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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색프리미엄을 녹색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국의 ITC와 같은 조세제도는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하락과 공급 확대에 효과가 검증된 만큼, 한국에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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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녹색프리미엄 방식이 국제 표준과 비교했을 때 8가지 중 6가지나 불충분해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여러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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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은 17일 발표한 이슈 브리프 ‘녹색프리미엄은 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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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녹색프리미엄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준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글로벌 표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핵심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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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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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은 스코프(Scope) 2 지침이 요구하는 8가지 품질 기준 중 4개 항목에서 불합격(X), 2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이중 계상 방지와 재생에너지 추가성(additionality) 등의 주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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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는 녹색프리미엄의 핵심 문제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이중 계상 가능성과 정보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현재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에는 실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녹색프리미엄 전력이 어떤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지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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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녹색프리미엄 물량은 연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상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REC 인증서도 별도로 발행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두 개의 다른 인증 시스템에서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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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녹색프리미엄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는 데 있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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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브룩 사보이 연구원은 “녹색프리미엄은 현행 형태로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온실가스 추가 감축 기여 측면이 부족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국내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할 경우,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ESG 평가에서도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올해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앞두고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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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 주요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면,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감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ESG 평가 점수 하락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신뢰 저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시 추가 탄소비용 부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탈탄소 기준 미충족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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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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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 차원의 정책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기업들이 국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기존 정책을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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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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