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4배' 주장, 사실일까? 한미 FTA의 진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미 백악관 공식 엑스(X) 계정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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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관세율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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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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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더욱 낮아진다. 지난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공산품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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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현재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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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언급한 ‘4배 기준’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13.4%)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평균 MFN 관세율(3.3%)의 약 4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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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FN 관세율은 한미 FTA와 같은 양자 협정이 없는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로,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실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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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및 통상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사실관계를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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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4배’ 발언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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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6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이미 한미 FTA로 양국 간 모두 99% 이상 무관세다. 쌀 등 농산물 일부만 조금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가 모를 리는 없을 것 같다”며 “아마도 MFN 관세율을 언급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4배 관세)얘기를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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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회 연설은 대국민에 대한 정치권 홍보이자 목적이 큰 연설”이라며 “나온 시점이 절묘한 게 최근 우리 정부대표단이 미국에서 협상을 했다. 알래스카 LNG 투자건 얘기가 나온 것도 그거 때문이다. 우리 측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제시했을 텐데, 한국이 내놓은 카드가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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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이어 “일단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카드로 미국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일부로 상호관세 조치를 한다는데, 미국 측의 근거는 사실 희박하다. 철강 관세의 경우 이미 3월 12일자로 한다고 밝혔고, 현재로서는 일부 품목별로 우리에게 타격 관세 식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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