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청년 고용 지원 정책, 일본 프랑스와 비교해보니

[사진-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출처-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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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청년층의 고용 안정과 자립은 더 이상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구직자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청년층의 생활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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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사업을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청년 노동자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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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18~39세(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여야 한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2일 사이 입사자이며, 월 소득은 358만 9000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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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를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의 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에 필요한 생계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일하는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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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해당 사업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부산에선 서울의 청년수당과 비슷하게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디딤돌 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하는 기쁨 카드 사업은 취업으로 인해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지역 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게 돕는 한편 부산 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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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원하는 청년들이 매해 늘고 있어 시에서도 예산을 늘려 지난해 1650명 지원에서 올해는 2000명까지 지원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지원 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 마감일을 25일까지로 연장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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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료 이력서 사진지원, 출처-광주토닥토닥3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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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이력서 사진 촬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는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 대여부터 이력서 사진 촬영, 1:1 맞춤형 포토샵 보정, 수정본 파일 제공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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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지가 광주가 아니더라도, 광주 소재 학교의 재학생(졸업 예정자)이나 같은 연령대 청년임을 증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촬영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회당 10명의 신청자를 받는다.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광주 청년 정책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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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둘도 청년의 사회 진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프랑스는 청년에게 조건부 수당과 함께 훈련·멘토링을 지원하는 ‘청년 계약’으로, 일본은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 정착 청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사회가 함께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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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22년부터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16~25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최대 500유로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최대 1년간 맞춤형 직업 훈련, 멘토링,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계약(Contrat d'engagement jeun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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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특히 가난한 가정, 학력·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는다. 무상 지급이 아닌 ‘활동 기반 수당’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정부는 “보호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은 월평균 15~20시간의 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지자체·민간기관이 함께 청년과의 계약 내용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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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청년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규직 유도형 정책과 함께 지방 정착 유인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프리터족, 니트족 등 장기 미취업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후생노동성이 추진하는 ‘지역 정착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100만 엔(약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청년의 지방 정착과 지역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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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자립 지원제도도 있다. 이는 비진학·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심리 상담, 거주 지원까지 포괄하며, 지역 ‘청년자립지 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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