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월제' 도입되면 소비자에 유리할까?

= 뉴시스

 

5월부터 22대 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데이터 이월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중 하나로 ‘데이터 이월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이월제는 이용자가 요금제에서 다 쓰지 못한 데이터 제공량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 정부가 제4 이통사 추진, 단통법 폐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양당 역시 22대 총선에서 각각 통신비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병사의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이와 함께 이용자가 매월 사용 후 남은 잔여 데이터 용량을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가 지난 1월 월 3만 원대의 5G 이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사에서도 일부 5G 요금제에서 이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가 가입한 대부분의 요금제에서는 이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전에도 데이터 이월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해 8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가 통신 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제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해야겠다는 것이 기본 바탕이다.”라며 데이터 이월제 도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 내 다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해당 기간 안에 이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데이터 이월제가 실현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커질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속도 제한과 함께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 이월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데이터가 소진되었을 때 추가로 데이터 요금을 내야 하도록 과금 체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이월제보다는, 중간요금제와 저가요금제로 수요에 따라 요금구간을 다양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본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사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가격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의 가격에서 거품을 빼고 출고가를 낮추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기호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