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정책 살펴보니

[출처-교육부 블로그]

 

정부가 교육부, 경찰청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주춤했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약 13만6000건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만2000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10% 증가한 수치다. 

 

어린이 통학로 사고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살배기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이면도로에서 스쿨존으로 진입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학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지난해에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2023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에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를 추진했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코리아>는 확보된 통학로의 수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행안부 관계자에게 물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정확한 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강제성이 없는 데다, 좁은 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적들이 계속되자 6일 정부는 ‘2024년 어린이안전시행계획’를 발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8톤 차량이 55km/h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00억씩, 총 200억을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1,000㎡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 대한 결과는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요즘 늘고 있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무인 키즈풀은 정해진 시간에 예약 손님만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장 상주 관리자가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무인 키즈놀이방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세워 사업장에 안전장치가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의 눈으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신설되었다. 전국 500개의 초등학교의 4~6학년 중 3,000명을 뽑아 자율적으로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안전보안관과 함께 또는 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각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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