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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00

[자유언론포럼 성명] 다음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는 헌법과 5개 법률 위반…즉각 원상복귀 조치하라 법조계 “헌법 11조, 21조,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543조 등 무더기 위반 행위” 지적 대형포털 다음(Daum)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대폭 감소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개사로, 이 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다음의 이번 조치는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뉴스 이용자 중 .. 2023. 12. 8.
노인 세대 부적절한 약 과다 복용, 부작용 정보 알려면? 66세 인구의 절반가량이 부적절한 약물을 1인당 평균 2개 넘게 복용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2012∼2022년 10년간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약 330만 명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5종 이상의 약을 먹는 66세 인구가 2012년 8만 명에서 2021년 16만 명으로 2배가 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66세가 된 노인의 35.4%가 5개 이상의 약물을 한 해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으며. 그 중 8.8%는 10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했고, 절반이 넘는 53.7%가 1인당 평균 2.4개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적절 약물이란 노인 .. 2023. 12. 7.
윤정부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미국 영국과 비교해보니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과 선진국의 정책을 비교해 살펴봤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인 상황이 한국 사회의 현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혁신안엔 지난해 기준.. 2023. 12. 6.
빛바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모두의 티켓’에 주목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정작 탄소배출량 감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7월 출시 예정인 K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이용 횟수에 비례하여 환급해 주는 서비스로 ‘알뜰교통카드’ 대신 새로이 도입된 제도다. K패스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1,500원인 서울 시내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용한 경우 6,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할인 혜택이 더 큰데,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을 적용해 각각 연간 최대 324,000원, 576,00..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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