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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재벌총수 규제' 안 하나 못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두고 한 달이 넘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사익편취 관련 총수일가 고발 원칙을 담은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지난달 8일 종료됐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공정위는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연내에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 행정예고한 고발지침 개정안은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기업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 2023. 12. 18.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증가 이유 있었네 [미국·유럽 VS 한국 제도 비교]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자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불공정 거래도 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해 개선 방안도 마련했지만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주식 소유자(중복소유자 제외)는 약 1441만명(기관·법인소유자 포함)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투자자 수가 늘어난 만큼 거래하는 상장종목도 2013년 1965개에서 2022년 2692개로 1.4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늘어난 주식투자자 수만큼 양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불공정 거래도 크게 늘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연평균 .. 2023. 12. 18.
기업 ESG의무공시는 글로벌 추세, 한국은? 각국에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4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후관련 정보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금융위원회가 미뤄둔 기업의 ESG 의무공시를 앞당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후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떠올랐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후공시 표준을 공개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공시표준이 통합될 움직임이 보인다. 이에 따라 ESG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물론이고 활용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IFRS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S1)과 기후(S2) 위험, 그에 따른 기회 요인의 발생을 판단해 ▲사업모형과 전략 ▲재무상태 ▲현금 흐름 등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고 분석할.. 2023. 12. 15.
COP28 참가 정부 '원전 3배 확대' 두고 국내 언론 엇갈린 평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이 13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국내 언론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개막해 13일간 진행된 이번 COP28에는 198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9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참석했다. ◇ COP28 최종 합의문에 국내 언론 “산유국만 웃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COP2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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